최근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3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운동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를 검토중입니다.
또한 고령운전자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운전의 위험성
나이가 들수록 반응속도와 시야각, 운동능력이 저하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 통계자료에 의거 노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를 위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신청방법
반납대상 : 만 65세~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운전면저 자진 반납 대상연령은 각지자체별로 상이함)
반납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 민원실
본인 방문 시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운전 경력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운전 경력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방문 시 : 고령자 운전면허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경찰서 민원실로 가셔야 합니다.)
지차체 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면허 반납을 신청하면 철회가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혜택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은 각 지차체별로 상이한 편이므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직접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
반납대상 : 70세 이상
혜택 :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전국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경기도
반납대상 : 65세 이상
혜택 :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부산, 대전, 울산
반납대상 : 65세 이상
혜택 :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전국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에서 사용가능)
대구
반납대상 : 65세 이상
혜택 : 10만원이 충전된 대구로페이 선불카드
광주
반납대상 : 70세 이상
혜택 :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전국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에서 사용가능)
대부분의 지차체는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령자의 면허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늘리는 지차제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파주시
반납대상 : 65세 이상
혜택 : 최대 30만원 지원금
경남 밀양시
반납대상 : 70세 이상
혜택 : 20만원 지원금
마치며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생계 때문에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거주해 차가 필수품인 경우에는 면허반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의무 나이(75세)를 더욱 낮추고 형식적인 적성검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따져 본다면 고령자도 면허반납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