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 제품 부정수급(최대 480만원)

한국전력은 2024년 3월 25일 부터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 등을 구입시 최대 40%, 합산 지원금액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품목별 한도는 대수에 제한없이 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 냉난방기 4대와 200만원 냉장고 2대를 구입했다면 냉난방기 160만원 + 냉장고 160만원으로 최대 3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 제품 부정수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서류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 시행일 전인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고효율기기애 대해서도 거래내역서와 현금(신용카드)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시다면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고효율기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필수서류
기본서류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통장사본 1부
제품확인	기기 명판(제품명, 모델 고유번호)사진 1부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사진 1부
설치확인	기기가 설치된 사업장의 전경사진 1부
구매확인	구매 계약서, 거래내역서 중 1부 세금계산서(영수),현금(신용카드)영수증 1부

설치확인을 위한 전경사진은 GPS기능이 탑재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찍어야 하며 사진 위에는 날짜, 시간, 대한민국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한전 직원의 현장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ART,주택 등)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방명록(출입기록), 고객응대사진 등 이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1.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

2. 신청자의 계좌등록 및 사업신청

3.신청서류 9가지를 준비하여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

4.한전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

5. 서류검토 후 승인이 이루어지면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이 직접 입금(지원금 환급까지 약 20일소요)

아래 6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적용시행일’ 2가지 모두 충족하는 제품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에 접속하여 제품을 검색합니다. 제품검색은 참고용이며 실제 효율등급과 적용지준일이 지원대상과 부합하면 신청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수급자로 분류될 경우 지원금은 100% 환수되며 추가 제재금(부정이익금의 300~500%)이 부가될 수 있으며 이후 사업에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수기 또는 간이영수증은 국세청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거래자료로 증빙이 불가능하므로 국세청에 신고되는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됩니다.